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 `합의점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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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1: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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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행위나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marketing 비용 총액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한토록해 SKT를 견제했다.
박명호 외대 교수는 보조금 금지법을 유지하되 현 법조항과 같이 한시적 금지를 고려해야 하며 2002년 제정당시와 시장environment(환경) 의 차이도 크므로 신규서비스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 대상·시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 `합의점 찾기` 어렵다
LGT는 현행대로보조금 지급금지 3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행대로 연장하는 두 가지 measure(방안) 모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게 중론이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와 법률·시행령·약관 중 어떤 수준으로 규제를 정할지를 놓고 논의가 집중될 展望이다.
전자산업진흥회도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신 폐지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해 사업자 약관을 통해 가입자가 일정기간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measure(방안) 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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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 `합의점 찾기` 어렵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한시법의 취지를 존중해 내년 3월 조건없이 일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내놓았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해 규제가 연장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담보할 선행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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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KT재판매에 대한 규제조치를 요청하고 보조금 규제가 marketing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의 改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KT·KTF는 한시법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대안으로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상대하여만 差別(차별) 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measure(방안) 을 제시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意見이 엇갈리는 가운데 합의점 찾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갈려 완전 허용, 완전 폐지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허용하되 단말기 의무사용 기간을 정하거나 marketing 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measure(방안) 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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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T·KTF, LGT 등은 규제 지속을 주장했다.
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칙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의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령, 약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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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당국과 관련업계·국회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KT·KTF, LGT가 규제 연장을 SKT·제조업체 측(한국전자산업진흥회)이 폐지를 원해 意見이 엇갈렸으나 각기 절충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아 이 중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