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시이행의항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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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
目 次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Ⅱ.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1.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2.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할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3. 판례나 학설에 의한 적용
Ⅴ. 동시이행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투비컨티뉴드 )
1)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1)
2) 근저당권설정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게 있다고 할 수 있따2)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